지난 2008년 1월 7일 경기 이천시 호법면에 소재한 ‘코리아2000’ 냉동물류센터 지하1층 기계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이 화재폭발사고로 건물 지하에서 냉동설비 공사 중이던 근로자 40명이 한 순간 유명을 달리했다.

후에 밝혀진 경찰 조사에 의하면 이 사고는 공기단축과 비용절감을 위한 건축주의 무리한 작업진행, 미흡한 소방·안전시설과 부실한 관리, 감독관청의 소홀한 점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였다.

즉 참혹한 새해를 맞이하게 했던 이 참사는 결국 우리 산업현장의 부실한 안전관리체계가 빚어낸 비극이었던 것이다.

통합진보당 홍희덕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노동건강환경연구소 등은 이천화재참사 산재사망자의 기일을 맞이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소공원에서 ‘건설산재근절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산재발생 사업주 처벌 강화 필요

이날 참석자들은 중대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다양한 건설재해 근절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들은 건설현장 산업안전노사협의체에 발주자의 참여를 의무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산안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현장은 산안노사협의체를 두고 있으나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는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원이 시공과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장에서 제대로 안전관리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발주처도 산안노사협의체에 참여토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건설현장 출입권을 보장해 줄 것도 주장했다. 현재 산안법상 명예산안감독관의 위촉이 규정돼 있으나, 사실상 명예산안감독관들이 건설현장을 자유롭게 출입하기가 어렵다보니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이들은 전문신호수의 건설현장 내 배치를 의무화해 줄 것도 정부에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위원장은 “최근 타워크레인, 굴삭기 등 건설기계로 인한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건설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신호수를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면 산재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단체 등은 상기 요구사항들의 관철을 위해 향후 각 정당에 이들 사안을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산재근절캠페인 등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은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2012년도 핵심사업에 원청사의 책임 강화 등 건설재해감소방안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열악한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사그라지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