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강기갑·김영진·이인기 의원)은 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농작업재해 보장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기갑(민주노동당), 황영철(한나라당), 김우남(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농업인 재해 보장관련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자로는 농림수산식품부 남태헌 농업금융정책과장, 농촌진흥청 이경숙 농업연구관, 농협중앙회 장은수 생명보험부장 등이 나섰다.

이 자리에서 황영철 의원은 “농작업 재해 보장제도 도입과 관련해 긴 시간 동안 논의가 있었다”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기갑 의원은 “농업노동에 대한 재해 보장이 후진국 수준에 머무는 근본 원인이 정부의 안일한 대책에 있었다”라며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시간에서 남태헌 과장은 “농업인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수준의 보상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경숙 연구관은 “선진국의 경우는 농작업재해 보장제도만으로 재해발생을 감소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2000년부터 예방정책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재해보장제도는 물론 재해예방사업도 조직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