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기본법안’ 등 본회의 통과
소방관 및 경찰들에 대한 복지체계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또 이들 직업군이 많이 겪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각종 직업병에 대한 관리도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백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 심의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백원우 의원은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 및 소방공무원에 대한 기초적인 안전망이 구축될 것”이라면서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더욱 강화된 복리증진 대책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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