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인천지역에서는 거의 매년 6,000여명 정도가 산업재해를 당했다. 하지만 지난해 인천지역 산재자수는 5,601명으로 전년대비 429명이나 감소했다. 또한 산재사망자 역시 111명에서 82명으로 줄어드는 성과가 나왔다.

특히 2005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던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인천지역 안전인들에게 큰 희망점이 되고 있다.

관내 안전인들은 이같은 결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안전체계를 조성하려는 노력 등을 꾸준히 해온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힘이 가장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인천지역의 산재예방을 위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서 어떤 정책들을 펼쳤는지 살펴봤다.

산업재해에 취약한 인천지역

인천지역은 구조적, 전통적으로 산업재해에 매우 취약한 곳으로 여겨진다. 그 이유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위험기계설비의 노후화다. 인천에는 지난 1960~1980년 공단이 조성되면서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위험기계들이 다수 들어섰다.

실제로 지난 2010년 4,487개소의 사업장에서 26,552대에 대한 위험기계기구 검사가 실시됐을 정도다. 그만큼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말이다.

전체 사업장 수에서 제조업 사업장이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위험요소로 지적된다. 지난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인천지역 제조업 사업장은 전체의 21.1%를 차지했다.

이는 서울시를 비롯한 7개 특별시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며, 제조업 비중이 가장 낮은 대전(8.3%)에 비해서는 무려 2.5배 가량 높은 것이다.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이 밀집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산재 발생 위험이 높다는 말이다.

그 외 인천은 제물포 조약이후 본격적으로 항만하역 작업이 이뤄졌고, 최근에는 송도·청라·영종지구 신도시 개발은 물론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대규모 건설도 진행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산재 발생 우려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사업 추진

중부청은 이같은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에 발맞춰 다양한 산재예방 정책을 전개해 나갔다.

그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지난해 본격적으로 추진한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사업’이다. 이 사업의 골자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재해예방 및 감소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지난해 중부청 관내에서 이 사업에 참가 신청을 한 사업장은 2,700여개소에 달한다. 이 중 예비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1,200여개소, 본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560개소다. 시행 초기임에도 이처럼 많은 사업장이 참여한 이유는 예비인증만 받아도 고용부 감독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각 사업장에 자율안전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먼저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사업’ 참가 신청을 하면 중부청에서는 사업장 대표 또는 임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후에는 작업환경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심사를 통해 예비인증을 해주는 것이다. 중부청에서는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간 감독을 면제해 주고 있다.

또 예비인증 기간 동안 작업환경 개선계획서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실행에 옮길 경우에는 검토를 거쳐 본인증을 해준다. 본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2년 동안 감독이 면제된다.

중부청이 이같은 사업을 추진한 바탕에는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높아야 안전한 작업장이 조성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김증호 과장은 “현 시점에서 산재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라며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사업은 사업주의 관심을 이끌어냄으로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중부청에서는 이처럼 사업장 스스로 재해관리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한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지난해에만 630여 차례에 걸쳐 점검감독에 나섰고, 이를 통해 6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또한 작업중지 80건, 사용중지 132건, 시정지시 1,600여 건 등의 조취도 함께 취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인천지검과 합동으로 점검에 나서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내렸다. 이처럼 다양한 산재예방활동을 벌인 결과 ‘산업재해감소’라는 눈부신 성과가 나온 것이다.

안전의식 확대 위해 총력

올해 중부청의 산재예방정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사업’의 확대다.

인천지역은 현재 중부청과 인천북부지청 등 2개 지방관서가 산재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중부청에서만 이 사업을 실시했다. 올해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인천북부지청에 전수해 정책영역을 넓혀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부청에서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남동공단, 서구지역을 ‘산업재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중부청은 산업현장의 안전 뿐 아니라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해 일반시민들의 안전의식도 크게 높여 나가기로 했다.

김증호 과장은 “사업주, 근로자는 물론 일반 시민 모두가 높은 안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사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우리 청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범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정책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전을 위해 ‘자율’과 ‘책임’ 정책을 동시에 펼치고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이곳이 앞으로 근로자 안전은 물론 시민안전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