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상황 악화와 국내 불안상황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0% 또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외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 사태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핵개발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국가유가 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적으로 우리나라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갈등 상황에 접어들고 있으며, 김정일 사후 북한의 상황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같이 국내외 불안정한 때문에 한국경제의 1분기 성장률 전망은 어둡기만 한 것이다.

유럽 신용등급 하락, 국제유가 급등 조짐

유럽의 경제상황에 따른 여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제금융센터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에 대한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으로 2∼4월에 본격적인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고된 악재지만 2월부터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럽국가들의 국채만기 상환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는 2월 531억유로를 시작으로 3월 442억유로, 4월 441억유로의 국채가 만기된다. 올해가 만기인 전체 3,309억유로 가운데 40% 이상이 이 기간에 집중된 것이다. 스페인의 2~4월 만기 도래액은 504억유로로 올해 만기액의 36%를 차지한다. 채권 손실률을 놓고 정부와 채권단 간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 3월말에 대규모 국채 만기를 맞는다. 그리스는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디폴트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유럽의 불안은 미국과 중국 등의 경제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은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 유럽연합의 비중은 10%에 이른다. 경제전문가들은 유럽연합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하면 한국의 대(對) EU 수출이 4%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핵개발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국제유가를 급등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은 물가불안은 물론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란과 미국의 갈등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 유가가 배럴당 21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8%로 떨어지고 물가상승률은 7.1%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우려

국외 악재 속에 국내 정치·사회 상황도 경제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4월 총선과 11월 대선이 예정된 상황에서 여야는 갈등을 거듭하고 있으며, 소 값 파동이나 학교폭력 등과 같은 사회적 갈등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국내·외 불안요인 등으로 인해 한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전분기 대비)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연 3%대의 성장을 장담할 수 없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성장 속도가 늦춰지면 이에 따라 가계대출 부실, 고용약화 등의 위험 요인이 드러나 경제가 악순환을 거듭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성장 속도가 늦어지고 수출이 둔화하면 가계부실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또한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수출마저 줄어들면 고용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