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해 원자력발전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고장정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13년 하반기 발주되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주설비공사부터 종전의 최저가낙찰제 대신 최고가치낙찰제가 적용된다.

최고가치낙찰제는 낮은 가격과 함께 높은 기술수준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이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그동안 원전 건설 이후 품질관리에 주력했던 것에서 벗어나 초기 공사때부터 안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다양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원전의 설계와 제작이 끝난 후에도 오류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한수원 내에 ‘설비기술검증위원회’를 만들어, 복수의 설계 전문 회사를 통한 교차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원전 고장정지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협력사 과실에 의한 고장 발생 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처음 문제가 생기면 ‘경고’, 두 번째에는 일정기간 계약하지 않는 ‘자격정지’, 세 번째에는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자격취소’를 단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대책안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고장 원인 정밀조사단’을 한수원 내에 만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한국수력원자력 기관장 평가 때에는 안전경영 요소를 기존보다 더 많이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