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시간, 과연 어느 정도일까
우리나라 근로시간, 과연 어느 정도일까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2.02.15
  • 호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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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 중 10년째 1위, 네덜란드와 820시간 차

 


최근 고용노동 분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근로시간이다. 정부는 이 근로시간을 줄여 고용을 늘리고 산업재해를 감소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각종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을까. 정확히 말하자면 OECD국가들 중 가장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193시간이다. 지난 2000년 2,512시간을 기록한 이후 10년간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다. 문제는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OECD평균과는 여전히 격차가 크다는 것.

2000년 701시간의 격차를 보이던 것에서 지난해 454시간으로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ECD국가들 중 근로시간에 대한 순위를 매겼을 때 10년째 한 번도 빠짐없이 1위였다. 지난 2010년의 경우 가장 근로시간이 적었던 네덜란드(1,377시간)에 비해서는 무려 816시간이 길었다.

장시간 근로는 낮은 생산성으로 근로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또 일자리 기회의 축소, 나아가 출산과 양육병행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문제도 있다. 이런 점에서 근로시간이 긴 것은 사회지표상으로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나라는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등이 뜻을 모아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는데 합의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현재 정부와 노동계에서는 근로시간 줄이기에 한창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의 산업구조를 볼 때 1,800시간대가 원만히 달성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이 시간대가 달성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1,800시간대 역시 OECD국가의 연평균 근로시간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근로시간 줄이기는 멀고 먼 얘기가 아닐까 싶다.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등이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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