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햄버거, 청량음료 등 이른바 정크푸드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부담금 인상은 물론 술과 정크푸드에 부담금을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달 안에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1997년 5월 시행됐다. 담배에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명 ‘담배부담금’이라고 불린다. 도입 당시에는 담배 한 갑당 2원씩이 부과됐었으나 지금은 354원까지 올랐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부과되고 있는 담배 부담금을 올리거나 술, 정크푸드 등 에 부담금을 신규로 부과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연구용역 업체 심사가 진행 중이고 내달부터 연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 덴마크 등 여러 국가에서 고칼로리 탄산음료 등에 세금을 부과한 결과 비만율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제도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의 기대와 달리 부과대상과 부담금 가격, 시행 시기 등과 관련해 해당 업계의 반발이 예상돼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