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자수 93,292명, 재해율 0.65% | 올해 0.5%대 달성에 기대감 모아져

지난해 산업재해자수와 재해율이 예상대로 매우 크게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안심일터 만들기를 ‘좋은일터 만들기’ 사업에 포함시켜 범국가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큰 성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해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자수는 총 93,292명으로 전년(98,645명) 대비로 5,353명(5.4%)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0만명에 육박했던 산재자는 이번에 드디어 증가세가 꺾이게 됐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년대비로 사업장이 129,835개소, 근로자가 163,624명 등이 증가한 가운데 얻은 성과라 의미가 더욱 컸다.
재해율 감소의 성과는 더욱 컸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율은 0.65%를 기록, 전년도(0.69%)에 비해 0.04%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0.65%는 1972년 산재통계가 집계된 이후 사상최저치다.
재해율은 1970년 3%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1998년 0.68%까지 떨어졌었다. 그러나 그 후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면서 다시 높아져 10여년간 0.7~0.9%대를 유지했었다. 그러다가 지난 2010년 0.6%대에 재진입한 이 후, 지난해 최저 재해율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 것이다.
그 외 수치도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사망자수는 2,114명으로 전년(2,200명) 대비 86명 감소했다. 또 사망만인율은 1.47로 전년(1.55)에 비해 0.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사고재해자수(86,045명)와 업무상질병자수(7,247명) 모두 전년대비로 각각 5.28%, 7.1% 감소했다.
산업재해자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35%(32,294명), 기타의 사업(서비스업) 32%(29,736명), 건설업 24%(22,782명) 순으로 발생했다. 사업장 규모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자의 82.4%인 76,885명이 발생했다. 특히 5~49인 사업장에서 48.2%(44,968명)가 발생, 소규모로 갈수록 재해의 비중이 높다는 최근 경향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전도 21%(19,664명), 협착 17%(16,046명), 추락 15%(13,745명) 등이 발생, 이들 3대 다발재해가 전체 사고성 재해의 5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의 성과는 지난해부터 본격 실시된 ‘안심일터 사업’에 각계가 전력전심을 다해 이뤄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점에서 보면 올해 역시 산재감소를 위해서는 안심일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에도 재해감소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0.5%대의 재해율을 목표로 산재예방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에 대한 기술 및 비용지원 사업을 다각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중대사고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해강도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과 안전보건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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