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이명박 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4대강 사업의 안전성 향상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KTX 고장요인 제거, 교통사고자 감축 운동 등을 통해 안전한 국토해양을 조성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4년의 성과와 반성’이라는 발표를 통해, MB 정부 출범 이후 펼쳐온 주요 정책의 성과와 보완점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을 밝혔다.

국토부 권도엽 장관은 “지난 4년간의 정책성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국토부가 밝힌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교통 이용객은 늘었으나, 사고 사망자는 줄어

국토부는 안전부문 최고의 성과로 교통분야를 지목했다. 교통 이용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실제로 지난 4년간(2008~2011년) KTX 일평균 이용객은 11만4,000명을 기록, 지난 2003년에서 2006년까지 평균 이용객 8만1,000명에 비해 41% 늘었다. 같은 기간 항공여객 수송량은 1억8,500만명에서 2억2,800만명으로 24% 성장했다. 이처럼 대중교통 이용객은 늘어난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집권 4년간 2만6,478명에서 2만2,418명으로 감소했다.

다음으로 국토부는 재해예방 효과를 근거로 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성공한 안전정책으로 꼽았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본류 주요지점별 수위를 2~4m 저감, 지난해 기록적인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4대강 주변 수해 피해가 예년의 10분의 1로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아쉬운 점도 많아

국토부는 위의 역점사업들이 상당한 성과를 내긴 했지만 아쉬운 점도 많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남은 1년여의 임기동안 이들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최근 보 누수, 세굴 등 안전성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 사업구간을 꼼꼼히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제기된 9개보의 고정보 누수는 1월말 보수를 완료했으며 함안보 하상세굴 현상은 3월말까지 보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 사업구간을 꼼꼼히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KTX 등 철도관련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진 점을 감안,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그 첫단계로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KTX의 부품교체 및 하자조치를 완료하고, 해외 선진 정비기술을 이전 받아 신뢰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권도엽 장관은 “4대강 수계별로 종합적인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세심한 교통사고예방 사업을 펼쳐 안전한 국토해양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