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 동안 최대 성과로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등 녹색성장이 가시화된 것을 꼽았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MB정부 4년간의 환경정책 성과를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그간 환경보건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다. 역대정부 최초로 ‘환경보건법’ 제정(2008년), 환경성질환 조사·감시체계 구축(2009년),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실시(2010년) 등이 그 대표적인 노력들.

또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녹색성장의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했다.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제시(2009년)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설립(2010년)하여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공공기관·온실가스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도입(2011년)하고, 배출권거래제 도입(2015년 시행)을 추진하면서 녹색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런 노력의 결과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국내 녹색제품의 시장 규모는 12.5조원에서 26조원로, 환경산업 수출액은 1.7조원에서 4조원으로 각각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4대강을 비롯한 주요 하천의 수질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시행해왔다. 하수·폐수·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했으며, 수질오염방지센터(2009)와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2010)를 설립하여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제도 구축했다.

아직 가야할 길 멀어

녹생성장 부분에선 우수한 성과를 냈지만 화학물질관리분야에선 미흡한 점도 상당히 노출됐다. 현재 국내 화학물질(약 4만3000 종) 중 약 15%만이 안전성이 확인된 상태다. 따라서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확대·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 비점오염원 관리와 종합적인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도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분야다. 아울러 전통적인 오염물질 이외에 오존(O₃)·초미세먼지(PM2.5)·수은에 대한 관리, 환경성질환 유발 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환경부 유영숙 장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정책을 발굴하고, 기후변화에 강한 녹색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