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팽팽한 밥그릇 지키기 싸움 끝에 1명 증원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가 처음으로 300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19대 국회의원 선거(4.11)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99인에서 300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단순하게 보면 1명 늘어난 것에 지나지 않지만, 이 1명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300명대에 진입하게 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254개 지역구 가운데 경기파주, 세종특별자치시 등이 증설되고, 강원 원주의 선거구가 갑과 을로 분리된다. 여기에서 총 3개 선거구가 늘었다.
대신 호남지역과 경남지역에서는 1개 선거구씩이 줄었다. 기존의 전남 담양·곡성·구례지역구를 분할해 담양은 함평·영광·장성군, 곡성군은 순천시, 구례군은 광양시와 각각 통합했다. 경남 남해·하동의 경우 사천지역구와 합쳐져 남해·하동·사천으로 통합됐다.
이렇게 3개 선거구가 늘어나고 2개 선거구가 줄어 지역구는 현행 245개에서 246개로 1개 늘어나게 됐다. 여기에 비례의원정수가 현재의 54명을 유지하게 되면서 전체 국회의원정수는 299명에서 300명으로 1명 확대된 것이다.
정치적으로 불신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수만 늘리게 된 이번 결정에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약사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의 처리는 미뤄놓고 결국 국회의원 늘리는 데에만 혈안이 됐었으니, 국민들의 불만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이 여야의 밥그릇 지키기 싸움 끝에 나온 것이라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비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여야는 개정안 통과 전에 세종시 및 파주지역구의 신설과 원주지역구의 분리에는 합의했다. 하지만 그 대신 3석을 줄이는 데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자신들의 텃밭을 하나라도 더 지키려는 지루한 공방이 계속됐던 것. 이에 선관위가 호남과 경남의 지역구를 1개씩 줄이는 중재안을 내놓았고, 여야가 이를 수용해 이번에 선거구 증가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결국 여야 중에서 1석만 양보했어도 299석이 지켜지는 것이었지만, 여야 모두가 한 걸음도 물러나려하지 않아 이번에 300석이 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들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측근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국회가 국민의 기대와 더욱 멀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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