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2012년도 산업안전보건 사업계획을 밝힌데 이어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의 신년계획을 살펴보면 산재보험 제도개선, 발암물질 사업장 관리 강화,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증진 사업, 산업안전보건전문가 육성 등 그간 노총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업들은 올해도 계속된다.

예년과의 차이점은 심야노동 관련 안전보건제도개선, 안전보건제도의 원청 책임성 강화방안 법제화, 방사능 재해 실태조사 및 관련제도 개선, 안전보건의 총대선 의제화 등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즉 민주노총 2012년도 사업의 특징은 기존 역점사업을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최근 이슈화된 바 있는 산안관련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것이다. 다음은 민주노총의 주요 사업 계획을 정리한 것이다.

총·대선 대비 안전보건의제 개발

민주노총은 올해 열리는 총·대선을 산업안전보건을 알리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후보자의 공약 등에 안전보건 문제가 다루어지도록 노력한다는 게 그 핵심. 이를 위해 노총은 다양한 안전보건 의제를 발굴한 후, 이를 각 당의 후보자들에게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발암물질 없는 공단 만들기 등의 의제가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총선, 대선을 안전보건 문제가 사회 의제로 등장하는 계기로 활용코자 한다”면서 “총선이 끝난 5월 이후에는 공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심야 노동 철폐 추진

노총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심야 노동의 철폐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총은 사회 전반적으로 심야 노동 관련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나가는 가운데 실질적인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한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교대제 근로자 법정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제도 개선 등이 현재 계획중인 대표적 활동.

이외 노총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야간 교대제 노동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교육시켜나가기로 했다.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

노총은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사업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총은 산안법이 산재예방에 있어서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하청 근로자의 산재실태를 조사, 업종별 제도개선 과제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노총은 학교 급식실 조리사의 노동 실태를 조사한 후 사태가 심각할 경우 집단 산재신청 등에 나선다는 강경한 방침도 세웠다.

석면 관련 현장, 집중 조사

노총은 올해 4월 석면안전관리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점을 감안, 이에 대한 활동계획도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노총은 법 시행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정부 및 사업주 등을 상대로 석면관련 사업장에 대한 더욱 강화된 안전보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노총은 대국민 안전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노총은 산재추방 거리음악회인 ‘아주라 콘서트’를 올해부터는 지역과 산별로 확대해 전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