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이명박 정부의 4년간 고용노동정책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고용노동부가 고용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 등이 담겨 있어 의미를 가진다. 다음은 지난 4년간 우리나라 고용노동 분야의 변화를 짚어본 것이다.

취업률, 고용안정에 역점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에 IMF수준의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는 고용노동 분야에 그대로 전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고용노동 분야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대표적인 것이 고용 부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경우 7만 2천명의 취업자 감소가 있었지만, 이후 범국민적 일자리 나누기 운동 등 적극적인 고용안정 대책이 이어지면서 고용적인 면에서 꾸준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OECD도 우리나라를 ‘경제위기에 따른 노동시장의 충격으로부터 빨리 회복한 국가’로 평가했을 정도였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깊게 살펴볼 점은 상용직의 비중이다. 2008년 55.6%였던 상용직 취업자의 비중은 2009년 57.1%, 2010년 59.4%, 2011년 61.3%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IMF 등 이전 위기와 달리 상용직 중심으로 고용성장이 이뤄져왔다는 것은 질적인 성장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두 번째로 고용안전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2008년 927만1천명에서 2010년 1,013만1천명, 2011년 1,067만5천명 등으로 증가한 것이 이를 대변해준다.

이외에도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급여 적용(2010년 12월),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적용(2011.7월), 건설근로자 임금보호(2011년 8월), 비정규직 종합대책(2011년 9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2011년 11월), 자영업자 실업급여 임의가입(2011년 1월),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2011년 3월) 등의 정책을 펼치면서 취약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려 노력해온 것도 현 정부의 큰 성과로 꼽힌다.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이같은 성과를 이뤘지만 앞으로의 과제도 많이 제기됐다. 고용 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여성 등 취약계층를 위한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높은 수준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도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향후 정책방향을 일자리의 양과 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쪽으로 잡았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장시간 근로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부족한 일자리’와 ‘근로빈곤’의 이면에는 ‘장시간근로’로 소수에게만 일할 기회가 주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일하는 사람들간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 핵심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리고 정부가 신경을 쓰겠다고 밝힌 부분이 고용안전망 부분이다.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집중키로 했다. 대표적인 것이 고령자와 육아기 여성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권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고의·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및 금융제제(8월), 재직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도입(8월), 택배·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 가입(5월) 등을 통해 기본 근로조건 지키기에도 역량을 집중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