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좌초 위기에 내몰렸다. 지난달 27일 상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즉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됨에 따라 2015년 시행이 불투명하게 됐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한 뒤, 각 기업이 자신들의 할당량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그만큼 돈을 내고 배출권을 구입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법안은 18대 국회를 넘겨 자동폐기된다. 사실상 정부가 세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려줘지는 것이다.

재계 입김 통했나

사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이번 법사위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와 재계가 이미 관련 계획에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허나 법사위 토론에서 새누리당 신지호 의원의 발언 이후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됐다. 이 자리에서 신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지 말고 법안에 보다 명확히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국회가 입법 권한이 있는 만큼 법에서 주요사항을 규정한 후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행령에 지나치게 많은 부분이 위임됐다”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환경관련단체들의 시각은 매우 비판적이다. 배출권거래제에 반대해 온 재계의 막판 로비가 통했다는 게 그 주장. 반면 재계는 드러내진 않지만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그간 재계는 배출권거래제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해왔다. 때문에 이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좌초가 확정되면,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