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고공행진…대책은 없나?!
기름값 고공행진…대책은 없나?!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3.07
  • 호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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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등 검토 中
기름값이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다.

5일 현재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60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은 2,014.31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2일 리터당 1933.15원을 기록한 이후 60일 내내 연속으로 오른 것이며, 두 달 동안 80원가량 오른 수치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경북만이 1,990원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을 뿐, 나머지 지역은 모두 2,000원을 돌파했다. 휘발유 값이 가장 비싼 서울은 리터당 2,087.58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유가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는 산유국인 이란이 핵개발과 관련해 서방국가와 갈등을 빚으면서 국제 유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배럴당 120.22달러를 기록해 3년 6개월 만에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섰다.

여기에 현지시각으로 지난 4일 미국 오마마 대통령이 이란 핵개발 저지를 위해 무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국제유가는 더욱 불안해질 전망이다.

선별적으로 유류세 인하

이처럼 고유가가 계속되자 정부도 유류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휘발유값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유류세를 낮춰 유가를 잡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시민단체들도 고유가 해결을 위해 유류세를 낮출 것을 주문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은 유류세 가운데 현재 11.37%가 부과되는 탄력세 부분을 전부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탄력세를 없애면 휘발유 가격이 현재보다 리터당 150원 넘게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시민단체들간의 입장차는 존재한다. 정부는 일괄적으로 유류세를 내려 모든 계층에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취약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사람에게 유류세를 낮춰주는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가 크다고 본다”라며 “4,000cc 대형차를 타면 유류세를 더 내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난 2008년 국제 휘발유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당시에 유류세를 인하했어도 서민 체감효과가 크지 않았던 점과 고유가가 상시화될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알려졌다.

선택적 유류세 인하? 갈팡질팡

정부가 선택적 유류세 인하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말 그대로 ‘어떻게 선별적으로 유류세를 낮출 수 있냐’는 점이다. 현행 유류세는 리터당 일정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소비세로 누가 기름을 구입하는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또 차량 크기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저소득층이 대형차를 탈 수도 있고, 고소득자들이 모두 대형차를 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08년 시행했던 유가환급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는 연소득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류 소비 여부에 관계없이 6~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현 시점에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 살포’ 효과를 내는 세금 환급 정책을 다시 쓰면 정치적인 역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 또 재정지출에 비해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도 한계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해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보다 생계형 자영업이나 경차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쿠폰 발급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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