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11일은 일본과 주변 국가들로선 잊을 수 없는 날이다. 일본 역사상 가장 강한 규모 9.0의 지진과 함께 40미터에 가까운 해일이 일본 열도를 덮친 날인 것. 이로 인해 2만여명의 시민이 사상 또는 실종됐다.

당시 사고는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 대형재난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대대적인 재난관리정책의 총정비에 돌입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동일본 대지진 발생 후 정부가 추진해 온 지진 및 지진해일 관련 주요 대응정책을 정리해봤다.

지진해일에 대한 과학적 대응체계 구축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까지의 우리나라 지진해일 대책은 지진해일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결여된 대책이었다. 과거 피해자료에 기반하여 일률적으로 설정된 위험지구에 대해 특보발령시 무조건적 대피를 유도했던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

하지만 지금은 실시간 지진해일 대응체계가 구축됐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지진해일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에 의해 침수될 지역까지 알 수 있게 됐다. 이는 평상시 지진해일에 대비, 대피지구를 설정하는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지진해일 대응체계를 올해 안에 인구밀집지역 등 43개소에 대해 구축하고, 향후 동해안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설물 내진보강 촉진대책 시행

앞으로 매년 4월에는 공공 시설물의 내진보강 현황이 신문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시된다. 사실상 국민들의 감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관 지자체를 포함해 공공기관들의 경우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에 서둘러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또 민간 건축물의 경우 내진보강을 하게 되면 각종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 국내 지진관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

아울러 일반인들도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쉽게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진성능확인 도우미 프로그램이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내진성능평가 표준매뉴얼도 지자체를 포함한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지진 위험도 확인 가능한 지도 제작

각 지역별 지진 위험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도의 제작도 추진 중에 있다. 소방방재청은 우선 5대 광역도시 위주로 지진발생의 원인인 단층을 조사하여 활성단층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각종 시설배치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방재청은 과거와 최근 지진발생현황을 반영, 지역별로 지진발생 위험도를 표시하는 지진위험지도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방재청은 지진발생을 관측하기 위해 지반에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계와는 별도로 댐, 교량 등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해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리되면 지진발생시 댐, 교량 등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진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일본 지진을 계기로 재난대응관련 교육 및 훈련체계도 대폭 강화됐다. 먼저 소방방재청은 안전한국훈련, 민방위훈련 등을 통해 매년 최소 1회 이상 전 국민이 지진 또는 지진해일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방재청은 어렸을 때부터 지진에 대한 안전교육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부터 재난대응관련 초등학생용 교육자료를 일선 교육현장에 배포할 방침이다.

인접국가 지진 발생에 따른 대응체계 정립

일본, 중국 등 인접국가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국제적 공조체계도 정립됐다. 그 일환으로 한국, 중국, 일본이 올해 10월 중 3국간 인접국가의 지진발생에 협력·대처하기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들 국가는 관련 행정기관간 MOU 체결을 추진하여 지진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유사시 구조·구급분야 등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