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巖礁)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인 류츠구이(劉賜貴) 국가해양국장은 지난 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 담당해역에 있으며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어도 수역 관할권은 한국과의 담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12일 이어도가 위치한 곳은 중국과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중첩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류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한국은 쑤옌자오를 영토로 여기지 않으므로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통 인식을 갖고 있다”며 “쑤옌자오 귀속 문제는 쌍방이 담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대변인의 발언은 수중 암초섬인 이어도가 영토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1996년부터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경계 획정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은 지난 2003년 한국이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 시점을 전후해서부터 EEZ중첩지역임을 들어 관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2007년 12월에는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사이트를 통해 이어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했고 지난해 12월에는 해양감시선 하이젠(海監)50호를 이 해역순찰에 투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 “논쟁거리도 안 돼”

중국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한국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어도가 당연히 한국 관할이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 토론회’에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토분쟁이 아니며, 중국과 수역이 겹치는 구간을 조정하면 이어도는 자연스럽게 한국 관할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중국 정부도 그렇게 수역조정이 되면 이어도가 한국 관할에 들어간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

중국 왜 이어도를?

이어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인 마라도(제주도 남쪽 11㎞)에서 남서쪽으로 149㎞ 떨어진 곳에 있는 수중 섬이다. 중국에서는 287㎞, 일본에서는 276㎞ 떨어져 있어 직선거리로는 우리나라가 가장 가깝다. 이어도는 오래 전부터 제주도의 전설 속에 등장했고, 과거 지도와 사료에도 한국 영토로 표시돼 있다.

정부는 해양연구·기상관측·어업활동 등의 목적으로 1995년부터 해저지형 파악과 조류관측 등 현장조사를 실시해왔으며, 2003년 6월 이어도 정봉에서 남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곳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한 바 있다.

상황이 이와 같은데도 중국이 관할권을 주장하고 가장 큰 이유는 천연자원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김성만 전 해군 작전사령관은 기고문을 통해 “중국이 이어도를 노리는 이유는 이어도 일대에 묻혀 있는 지하자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전체의 원유 추정매장량은 최대 1,000억 배럴, 천연가스는 72억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