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을 맞아 ‘광명성 3호’ 위성(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과의 담화를 통해 “광명성 3호는 극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관측 위성”이라며 “운반로켓 ‘은하 3호’는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남쪽방향으로 4월 12일에서 16일 사이에 발사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어 그는 “위성발사 과정에서 산생되는 운반로켓 잔해물들이 주변 국가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비행궤도를 안전하게 설정했다”며 “평화적인 과학기술 위성발사와 관련해 국제적 규정과 관례들을 원만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는 김 주석 100회 생일을 맞아 ‘강성국가 진입’을 선포하고, 김정은 체제의 결속력을 다지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은 광명성 3호의 1단 추진로켓은 변산반도 서쪽 140㎞, 2단 로켓은 필리핀 동쪽 190㎞ 지점에 떨어질 것이라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했다.

국제사회 강력 대응키로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해 북한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강경대응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지어 북한의 맹방인 중국과 러시아도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먼저 한국 정부는 광명성 3호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결의안은 ‘북한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 실험도 금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일본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자국 영토로 들어올 경우 격추시키겠다는 강경 방침을 보이고 있다.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일본 방위상은 19일 “일본의 안보가 위협받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면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과 탄도탄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을 배치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실험을 강행할 경우 식량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3차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면 미국에서는 24만t의 영양지원과 추가식량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일이 매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7일 북한의 지재룡 주중국 대사를 불러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데 이어 19일 또 다시 발사계획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러시아 외무부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발사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6자회담 재개에 난관을 조성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북한 무엇을 노리고 있나?

북한이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장거리 로켓’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왜 들고 나왔는지는 알 수 없다. 현재로써는 제3차 북미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우위적인 위치를 선점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반도 긴장 상황을 유도해 국내 갈등을 유발하려는 계산도 숨어 있다. 공교롭게도 북한의 로켓 발사 시기는 4.11 총선과 맞물린다. 이번 총선에서 안보 이슈가 지난 천안함사건 때와 같이 쟁점화될 경우 북한은 우리나라 총선에 개입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