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3월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됐다. 지난 2006년 2월 3일 한미 양국이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한 이후 6년 1개월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새벽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FTA는 세계 자유무역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외교통상부도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영토가 넓어지고, GDP 7% 상승, 일자리 35만개 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미 FTA 발효에 대한 시각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경제 4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은행연합회 등 42개 단체·기관으로 구성된 FTA 민간대책위원회(민대위)는 한미 FTA 발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민대위는 15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한미 FTA 발효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 발효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은 “한미 FTA를 통해 미국 시장 개척이라는 경제계의 바람을 실현하게 됐다”며 “우리 경제 발전 역사에 큰 획을 긋는 FTA 추진 과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국민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FTA가 부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뿐, 서민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범국본)는 15일 아침,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의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범국본은 기자회견을 통해 FTA협정에 대해 “투자자 정부 제소권, 역진불가능 조항, 서비스 분야의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의 개방, 간접수용의 인정 등으로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과 입법,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주권침해협정”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