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내에 구성된 ‘산업재해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이하 선진화 위원회)’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선진화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갖고 공식출범했다. 선진화 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 근로자, 사용자 위원 등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앞으로 1년간 운영된다. 이날 회의는 위원회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는 한편 앞으로의 중점 운영사항을 짚어보는 자리였다.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선진 재해예방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산재예방을 위한 새로운 노사민정 거버넌스 모형 △산업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의 주제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규모 간 산재발생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 신규근로자, 고령자 등 산재취약계층의 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위험성평가제도의 확산 및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사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법령상 기준위반에 대한 처벌위주의 규제방식과 정부주도 사업방식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증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노·사·정의 의견을 모아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