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지금 각 선거 진영에서의 유세 활동이 한창이다.

출퇴근길은 물론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선거운동원들이 오전 오후 가릴 것 없이 지지 후보의 정책공약 알리기에 분주하다. 이들이 얼마나 활약하는지에 따라 당락 여부가 결정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느새 이들의 모습은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한 단면으로 자리잡았다.

그렇다면 각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선거운동원들은 과연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이들도 당연히 근로자라는 것이다. 이들은 선거사무원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다. 그리고 그 수에도 제한이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경우 선거구내 읍ㆍ면ㆍ동 숫자의 3배수에 5명을 더한 숫자 이내에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5만명에 이르는 선거사무원들이 전국 현장을 누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후보자를 홍보하기 위한 도구나 복장을 착용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도 후보자의 명함배부 등과 같은 제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들은 근로시간과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선거사무장들의 업무지시를 받는다. 때문에 이들은 근로자로 인정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종 보호를 받게 된다. 사용자들은 이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낙선했을 경우 임금 지급 등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선거사무원들은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진정을 신청하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각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선거사무원 외에 그 수에 제한이 없는 자원봉사자들이 별도로 있다. 단, 자원봉사자들은 선거기간에 홍보를 위한 도구나 복장을 착용할 수 없다. 이에 직접적인 선거운동보다는 보통 선거운동 사무 및 행정을 맡는다.

이들에게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에 의해 자원봉사의 대가로 보상을 제공하거나 보상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처벌 받기 때문이다. 다만 봉사를 하는데 드는 실비 정도는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