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의 민간전문기관 위탁을 반대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일 직업병과 업무간의 연관성 여부를 정밀조사하는 역학조사를 민간전문기관에게 이양하는 고용노동부의 계획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양대노총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해 온 역학조사를 민간전문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역학조사의 신뢰성, 공정성, 전문성에 훼손을 준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고용부가 노동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급하게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아울러 이들은 역학조사의 민간이양이 불러올 폐해에 대해서도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지역의 민간전문기관이 역학조사를 수행할 경우, 사업장과의 유착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표적인 예.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현재 많은 민간전문기관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 중 대다수의 기관이 근로자의 불신을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역학조사를 민간에 이양한다는 것은 노사의 불신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역학조사의 민간전문기관 위탁이 근로자의 직업병 인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간이양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역학조사의 책임을 민간전문기관에게 전가하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고용부가 근로자 선택권 강화, 역학조사 평가위원회 개선 등 노동계의 제도개선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역학조사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사 및 관련 전문가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인 제도개선 추진을 지시한 책임자의 문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