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외국인근로자 부족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상반기 신규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한 7천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85%가 외국인근로자를 원하는 만큼 배정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평균 부족인원도 업체당 2.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쿼터가 조기 도입되어 현재 배정 가능한 외국인근로자 쿼터가 12,000여명이나 남아 있는 상황에서도 국내 중소제조업체들의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 배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원하는 인력을 배정받지 못한 사유로는 ‘신규 쿼터한도(업체가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신청할 수 있는 인원한도) 제한’이 61.1%로 가장 높았다. 그밖에 ‘총고용쿼터 한도초과’ 9.6%, ‘하반기신청을 위해’ 8.7%, ‘원하는 국가의 인력부족’ 5.6%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인력난은 올해부터 정부가 재입국자 재고용제도를 신설하면서 고용한도 인원을 전년대비로 1~3명 축소시킨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응답업체 중 88.3%가 올해 신규외국인근로자의 고용한도가 줄어드는 바람에 업체의 인력난이 심화됐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허가제 고용한도쿼터관련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신규고용인원 확대(47.2%)’를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고용인원한도’보다는 ‘신규고용인원 한도’가 업체의 인력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올해 외국인력 활용 신규고용한도가 지난해 대비 1명이상 축소됐고, 지방기업과 인력부족업종에 대해 추가 1명 우대해 주던 신규고용한도가 폐지됐는데, 이것이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활용에 더욱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방업체들은 ‘신규고용한도 확대’(46.2%)’ 외에 ‘신규고용한도 우대제도 환원(57.3%)’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류재범 외국인력팀장은 “올해 중소제조업체에 배정된 신규 외국인력배정쿼터 39,100명(재입국자쿼터 9,900명 제외) 중 3월말 현재 70%가 소진되었으나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인원이 축소되지 않았다면 90%이상은 벌써 소진되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신규고용쿼터를 전년수준이상 회복시키고 하반기에 쿼터를 추가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