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명역 탈선사고(2011년 2월 11일) 및 각종 고장 탈선사고로 몸살을 앓았던 국토해양부가 KTX, 일반철도, 도시철도 등 철도 전 분야에 걸쳐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을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안건으로 보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과제별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대책에는 향후 국토부가 추진할 철도안전 중장기 대책이 포함돼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국토부는 크게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 철도안전을 근본적으로 강화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그 첫 번째가 차량용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종전 제작과정 위주의 검증을 설계단계 및 제작과정의 품질관리까지 확대해나가고, 완성품의 경우도 사후관리를 강화해 불량한 경우 제작 및 판매 정지, 리콜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KTX 부품의 단종 등에 대비하고 정비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부품제작·정비업체의 육성방안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두 번째로 시설,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감독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위해 안전정책 및 감독, 관제, 기술개발, 자격관리, 철도경찰 등을 전담하는 안전조직을 확대하고 현재 3명에 불과한 안전감독관을 추가 확보하면서 정부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여기에 철도 근로자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제·차량 정비·시설 유지보수 등에 대해 관련 자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철도시설 측면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안전시설의 보강 및 노후시설의 교체·보수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시설개선 및 보수에 대한 예산을 지난해 대비로 대폭 증액(72.5%)된 2,3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토부는 여기에 유지보수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설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 외에도 국토부는 철도공사에 위탁 수행하고 있는 관제업무를 철도시설공단 또는 제3의 독립기관에 이관키로 했다. 이는 현재 관제센터가 철도공사의 열차 운행계획을 수립하는 수송조정실에 소속되어 있어, 안전보다는 수송능력 증대에 치중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관제업무를 이관함과 동시에 혼재해 있는 통신(VHF, TRS-ASTRO, TRS-TETRA 등) 및 신호방식(ATS, ATC, ATP, CBTC 등)에 대해 단일 통합무선통신망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근본적인 ‘안전체질’을 강화하여 항공분야처럼 잠재적인 사고 위험을 사전에 발굴·차단하는 상시적·예방적 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며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안전과 서비스라는 목표를 달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