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원전 설비를 선제적으로 교체하고, 원전에 이상이 생기면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고리 원전 1호기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등을 통해 설비 교체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폐쇄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2월 9일 발생한 고리1호기 전력공급중단사건을 계기로 한층 높은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원전설비 건전성 강화 ▲투명성 제고 ▲한수원 조직문화 쇄신 ▲협력업체 역량 제고 등 4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원전 유지보수에 ‘최고가치낙찰제’ 적용

이번 대책의 세부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원전설비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7월까지 비상 디젤발전기를 포함한 원전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20년 이상된 원전 9기에 대해서는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설비를 선별, 교체를 추진키로 했다.

또 정부는 원전 설비 건전성 보장의 핵심인 계획예방정비의 점검 항목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전문가TF를 구성·운영하고, 계획예방정비 공정을 전면 재검토 한 후 공기 조정과 관련 절차서를 올해 10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에 적용하려던 ‘최고가치낙찰제’를 기존 원전의 유지보수 등에도 적용하고, 핵심설비 정비·검사·시험 등에 대한 한수원 직접 수행 비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한수원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가동정지 중인 고리1호기의 경우는 한수원이 원안위의 재발방지 대책에 따라 제도개선 및 설비보완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리1호기의 재가동 여부와 관련해서는 “원안위가 IAEA 특별점검 등을 거쳐 설비건전성을 확인한 후 재가동여부를 결정할 예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 이후 사건에는 ‘무관용’

정부는 원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민간환경감시기구의 감시 기능을 환경안전성 모니터링 위주에서 원전 운영 전반으로 확대하고 시민단체 원전전문가의 참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경부는 실시간으로 발전소 이상상태가 자동통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고누락·지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한수원도 본사에 지역본부에 대한 24시간 운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원전 운영에 있어 ‘안전’이 최우선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전이용률·연속무고장 운전 등 효율성 중심의 원전 운영 지표를 원전안전 및 비상상황대처 관련지표로 전환키로 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개선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이행점검 TF를 구성하고 매달 정기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면서 “개선종합대책 발표 이후 발생하는 절차위반, 비리·부정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실행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