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2일 제2차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위원장 엄현택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엄현택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노동계, 경영계, 공익분야의 주요 인사가 참여했다. 노동계를 대표해서는 정영숙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영계측에선 류기정 경총 사회정책본부장,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팀장 등이 참석했다.

또 공익인사로는 조성한 중앙대 교수, 백신원 한경대 교수,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정부측에서는 문기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과 박종일 고용부 사무관이 배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산업안전보건정책 추진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노동계 “건강센터에 전문의 확대·배치해야”

노동계는 먼저 사내하도급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를 포괄하는 산재통계시스템의 구축과 근로자건강센터 내 전문의 확대·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비정규직 산재통계는 안전보건공단에서 고용환경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추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부는 고용형태분류가 완전하지 않아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경고했다.

건강센터 내 전문의 확대요구와 관련해선 예산상 어려움으로 인해 추진이 쉽지 않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점으로 근로자건강센터를 확대해 나가는 계획에는 변동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밖에 노동계는 실습생 사고 방지 대책마련에 정부가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고용부는 교과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영계 “즉시처벌 효과 재검토 필요”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일률·형식적 점검과 즉시처벌의 효과성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경영계는 ‘불시점검’이 정기감독처럼 사전 준비노력을 통해 안전보건수준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없어보인다며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즉시과벌의 효과성에 대해 보다 명확한 문제점을 제시해준다면 검토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내비췄다. 불시점검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감독대상 업체명을 통보하지는 않지만 감독실시계획을 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감독처럼 사전 준비노력을 이끌어 내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경영계는 또 조선업의 안전보건 이행평가제에서 미흡으로 평가받은 업체의 경우 정부가 개선지원 피드백 없이 바로 감독대상으로 삼아 관련 업계의 불만이 상당함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지도개선의 강화 차원에서 시정기회 없이 바로 감독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향후 업계의 의견을 반영, 점진적으로 시스템적 개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공익위원 “산재통계 신뢰성 떨어진다”

공익위원들은 먼저 산재통계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산재통계와 실제 산재간에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 차이가 난다는 보고가 상당하다”면서 “다른 기관의 재해통계도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효과적인 산재예방을 위해 소방관, 환경미화원 등 위험도가 높은 직업·직무별로 분류하여 산재통계를 확보하고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선 근로자들이 현장에 오기 전에 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아울러 이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서포터즈, 안전보건지킴이 등의 사업이 민관협력체계의 부실로 형식적인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도 전했다.

이들 의견에 대해 엄현택 위원장은 “산재 통계 문제 등 대부분의 사안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추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