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을 뽑는 4.11 총선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18대 국회가 때 아니게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한해 정부와 국회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2011 국정감사’에 대한 결과가 각 기관별로 속속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지난주 고용노동부 본부에 이어 이번주에는 각 고용노동청별로 국정감사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계획인지 살펴봤다. 지방청별 국정감사에 대한 답변은 향후 각 지역별 산재예방 정책의 기조를 살필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Q.“밀폐공간 작업 재해예방 강화”
A.“8~9월 중 대대적인 감독 실시”

지난해 7월 22일 서울시 용산구의 모 상수도 맨홀 작업장. 맨홀 뚜껑을 열고 상수도 내부로 들어가던 한 근로자가 질식해 쓰러졌다. 그러자 이 근로자를 구하려고 동료 근로자 2명이 맨홀 안으로 함께 뛰어들었다. 결국 먼저 맨홀 안에 들어갔던 1명은 질식 사망하고 뒤늦게 들어갔던 근로자 2명은 중태에 빠졌다.

이 사고가 발생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밀폐공간의 질식재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특별히 요구했다.

조해진 의원은 “교육도 필요하지만 현장지도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전제하며 “작업 중 산소농도가 떨어질 경우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현장에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근로자 작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6~9월 중 밀폐공간 작업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6~7월 중 밀폐공간 작업이 있는 사업장(정화조 폐쇄·청소작업장, 상하수도공사현장 등)을 파악하여 안전보건공단 등과 질식재해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8~9월 중 밀폐공간 작업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여 산소가스농도측정기, 송기마스크 등 장비보유를 지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청은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Q.사업장에 대한 순찰·감시기능 강화해야
A.안전지킴이 활용 늘려나갈 것

재해율 0.77%, 재해자수 32,788명, 사망자수 774명. 지난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재해현황이다. 이처럼 중부청은 관내 사업장의 재해자수가 타 지방청에 비해 유독 많은 상황이다.

여기에는 경기, 강원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만큼 관내 사업장의 안전관리 활동이 효과적으로 펼쳐지지 못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환노위 의원들은 중부청에 사업장의 순찰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전체재해의 28%가량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던 만큼, 건설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여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부청은 최근 소규모 건설현장에 투입하면서 효과가 높은 ‘건설안전지킴이’의 활용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안전지킴이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경력자, 시민단체 경력자 중에서 공모를 통해 선발된 자들로 구성되어, 3~20억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순찰 및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부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 한 해 동안 건설안전보건지킴이 6명이 2,285회의 순찰 및 감시활동을 펼쳤는데, 올해에는 2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소규모 현장에 대한 순찰활동을 2,800회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안전지킴이 외에도 자체 점검 및 감독활동을 늘리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현장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재해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Q.화재폭발 사고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 필요
A.감독강화하고 보건관리 지원 늘릴 것

최근 들어 부산, 울산, 경남 등 영남권에서 각종 화재폭발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석유화학업체가 많은 울산을 중심으로 최근 2~3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환노위 의원들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재해예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대산업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청은 PSM 평가 및 사업장 지도점검 시 안전작업절차 준수에 대한 위반사항을 철저히 확인해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동종업종의 사고사례 전파, 업종별 맞춤형 교육 실시, PSM 사업장 경영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PSM 이행분위기를 관내 사업장에 확산시켜나간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여기에 감독관들로 하여금 우수사업장을 적극 견학케 하고 PSM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케 하면서 관리감독의 전문성도 강화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부산청에 또 다르게 제시된 문제점은 조선업종의 재해였다. 조선업종의 재해율이 높을 뿐 아니라 산재은폐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 부산청은 조선업종에 대해 원·하청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사업주 간담회, 원하청 공동 안전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가운데, 관서에서도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예년 보다 크게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 상시 근로자수 20명 이상 사업장 중 평균 사고성 휴업재해율의 1.5배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정기감독 외에도 위험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하고, 올 한 해 1,500여명의 안전보건지킴이를 양성하여 사업장에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기반을 형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파괴검사 근로자들의 현황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보건분야의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직업병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산청은 산재은폐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자가 소속된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산재 미보고 적발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Q.사업주 안전의식 제고해야
A.안심일터 만들기에 역량 집중

지난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0.71%의 재해율과 1.80의 사망만인율, 9,373명의 재해자로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관내(대구, 경북) 사업장의 안전의식이 타 지역에 비해 미약하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환노위는 산업안전 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대구청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고용노동청은 사망재해 다발업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사고성사망재해 예방 특별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본격 실시된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에 좀 더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자동차 업종 대기업을 대상으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상태를 평가·관리하는 사업을 적극 펼친다는 계획이다. 대구청은 그동안 안심일터 만들기의 브랜드사업으로 자동차산업 명품일터 만들기 프로젝트, 모기업-협력업체간 상생협력 등을 꾸준히 추진해온 바 있다.
아울러 대구청은 올 한해 지역 맞춤형사업인 ‘SMART-20 프로젝트(소규모 건설현장 무재해사업)’를 통해 20억 미만 건설현장의 재해감소를 유도해나가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외에 대구청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안을 마련해나가는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현장지원단’을 설치·운영하면서 안심일터만들기 사업의 현장 접근성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 고령자, 여성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애주기별 안전관리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