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이 끝나면서 노동분야에 일어날 향후 변화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은 이번 총선에서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핵심적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앞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여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원내 1당을 유지한 새누리당은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복리후생의 차별을 개선하고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통합당은 올해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비정규직의 50%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50%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비율을 2017년까지 25~30%까지 낮추고, 정규직 대비로 50% 이하인 비정규직의 임금도 8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통합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고, 2년간 한시적으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1명당 30만원씩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계획에서 볼 수 있듯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 방법의 차이가 존재하기에 향후 개선의 정도와 관련해서는 유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문가는 “새누리당은 기업 입장을 고려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는 선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단, 최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는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의 논의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가 상당부문 변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19대 국회는 오는 6월 5일 개원될 예정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