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비 우수기관 사업 ‘유명무실’ 논란

도로가 지반이 무너진 채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방치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도로를 관장하는 옥천군은 ‘2011년도 도로정비 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어 이 사업이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대청댐 건설로 내륙의 섬이 된 충북 옥천군 군북면 막지리. 이곳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청호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거나 안내면 담양리에서 차량을 이용해 진입해야 한다.
문제가 된 도로가 바로 마을까지 차량을 타고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말께 도로(50~60m, 폭 3m)의 지반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고, 현재까지 제대로 복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이 도로를 통과할 때마다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등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다. 현재 이 마을에 살고 있는 31가구 주민 50여명은 읍으로 나올 때 주로 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막지리의 한 주민은 “도로를 통과할 때마다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기만 하다”며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군에서 조속히 도로를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천군, 2011년도 도로정비 우수기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옥천군은 6개월째 도로를 방치해 놓고 있다. 도로지반 붕괴 후 위험 표시줄 등 일부 안전시설을 설치했을 뿐이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
그런데도 지난해 옥천군은 충북도의 ‘2011년도 도로정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충북도가 도내 시·군도 283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2,135개 노선(4,972㎞)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적 평가에서 봄·가을 도로정비사업 부분에서 ‘안정성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에 뽑혔다.
즉 해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정비 평가 우수기관 선정사업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옥천군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우수기관 선정은 도로가 개설된 구간에 대해서만 정비상태를 점검한다”라며 “지난해 평가대상에 막지리 도로는 포함되지 않았었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지반이 대부분 암반이어서 도로가 당장 무너져 내릴 상태는 아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복구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