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상승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보통 휘발유 평균값은 리터당 2,062.28원을 기록했다. 지난 1월 6일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오른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3.7%에서 0.2% 낮은 수치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유럽 국가채무 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세계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됐고 원유 도입가격이 오른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시장 구조 재검토해봐야

이처럼 고유가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자 정부는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국내 기름값 인상이 정유회사가 과점 형태로 시장을 지배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기름값, 약값, 통신비, 농축산물 가격, 공공요금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을 점검해 물가 오름세 심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서민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공급이 과점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유가가 계속되는지 유통 체계를 비롯해서 정유시장 전반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유가는 발상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원천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기름값 안정을 강도 높게 주문한 것은 알뜰주유소나 석유 현물거래소 도입 등 기존 유가 안정 대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정유사와 2개 액화석유가스(LPG) 업체에 대해 대규모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가시적인 효과 보일 정책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바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은 석유현물시장을 활성화해 정유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을 늘리거나, 알뜰주유소를 통해 대량의 기름을 공급하는 방안 등이다. 하지만 문제는 짧은 기간에 큰 성과가 날만한 정책이 유류세 인하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유시장이 공급자 위주로 짜인 만큼 시장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구체적인 유류세 안정대책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