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등 재난예방에 예산 확대
내년 안전에 대한 국가예산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하고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복지와 안전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키로 했다. 특히 복지 분야의 경우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근로유인형(트램폴린형) 복지체계를 강화하는데 예산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 112신고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여성ㆍ어린이 등을 위한 생활안전 투자를 늘리는 한편, 지진, 홍수, 방사능노출 등 재난예방 및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의 이같은 지침을 토대로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6월 20일까지 작성·제출하게 된다. 기재부는 이를 반영해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