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과속방지턱 등은 안전 아닌 위험시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교통안전시설 중 상당수가 무분별한 설치와 관리 소홀로 인해 장애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빈미영 연구위원은 최근 ‘이용자 친화적인 교통안전시설’이라는 발표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교통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찾기 위해서는 이용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 ‘안전’에서 ‘저해’ 시설로 전락
빈 위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지나치게 안전을 강조한 나머지 교통안전시설을 불필요한 곳에 설치하거나 중복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 규격에 못 미치는 과속방지턱과 비효율적인 버스베이 등 부적합한 안전시설의 설치도 급증했다.
사실상 교통안전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잃고 오히려 안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주요 사례를 상세히 살펴보면, 과다한 과속방지턱은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적재화물 추락, 차량 파손 등을 유발하고 있다. 심지어 운전자들은 과다한 방지턱을 피하기 위해 곡예운전에 나서기도 한다.
승객의 안전한 버스 승하차와 버스의 편리한 정차를 위해 보도를 할애해 만든 공간인 버스베이 역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보행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승객의 차도 진입을 유도,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 과다한 지명을 표기한 도로안내표지도 운전자 혼선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통행행태 고려한 시설 필요
빈 위원은 상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친화적인 교통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버스베이는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최우선으로 하여 차로 수, 버스정차대수, 인도 여건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또 그는 과속방지턱의 경우 긴급차량과 노선버스 이동 동선 상에는 설치를 금지하고 교통량, 통행속도 등을 고려해 설치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 위주의 교통안전표지는 문자로 알기 쉽게 개편할 것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험프형 횡단보도 표지, 회전반경이 작은 도로의 지그재그선 표지, 장애인전용 정차면의 황색선 사용 등의 노면표시는 멀리서도 알아보기 쉽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 그는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는 회전·무신호교차로, 비보호좌회전 등 이용자가 통행행태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형 교통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개선책도 제시했다.
빈미영 위원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를 지자체로 일원화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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