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사원 결과 겸허히 수용···기존대책 보완해 지적사항 조속히 개선할 것

최근 급증한 KTX 사고가 열차 도입부터 운행, 정비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결과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KTX 운영 및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2010년 2월 국내에서 제작된 ‘KTX-산천’의 경우 운전석 신호화면이 꺼지는 ‘블랙스크린’ 증상 등 57건의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총 60량의 차량을 차례로 인수해 운행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같은 해 4월 블랙스크린 현상이 발생해 차량이 15분간 정지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또 감사원은 KTX-산천의 사전 안전성 확보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했다. KTX-산천의 차량 제작 기간은 해외 제작사의 60% 수준인 36개월이었고, 해외 제작사가 20만 km 이상의 시운전을 하는 반면 KTX-산천의 시운전 거리는 6000∼1만2000km에 불과해 차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

아울러 감사원은 차량 정비에 대한 부분도 짚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정기적으로 분해해서 검사해야 할 부품 약 3만 개의 정비주기를 넘긴 채 사용한 것은 물론 정비를 받지 않은 차량을 운행에 투입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감사원은 고압장치 등 5개 동력계통 장치를 점검한 결과, 차량제작사의 경험 부족과 충분한 기술검토 미흡에 따른 결함ㆍ장애요인 31건을 발견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감사원은 KTX-산천이 도입된 2010년 3월 이후 KTX 관련 사고가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10분 이상의 열차운행 지연을 초래하는 중요 사고는 2009년 60건이었으나 2010년에는 109건, 2011년에는 10월 말 현재 132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2009년 대비 116%나 증가한 수치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KTX-산천은 당시 미약했던 국내 고속철도기술로 단기간에 개발해 상용화하다보니 운영 초기 고장이 다수 발생했다”고 말했다.

◇코레일 “감사원 지적사항 재점검하겠다”

국토해양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대책을 보완하고 이미 발표된 철도안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감사결과에 대한 기관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지적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관련해 “지난해 8∼9월 감사가 이뤄진 것으로, 그동안 조치를 완료했거나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정창영 사장은 “화장실 표시등ㆍ방송기능 불량, 객실 출입문 떨림, 운전실 내장판 시공 불량 등 주요 결함사항에 대해 지난 3월까지 모두 조치를 마쳤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시운전 부족으로 인한 신뢰성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새로 개발되는 고속차량의 시운전 거리를 현재 4만km에서 18만km로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