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 많다는 점 감안해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맞물려 여성에 대한 산재예방 활동도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전보건공단연구원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동시장 및 근로환경 특성연구’라는 주제의 분석자료를 통해 여성의 업무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정책 및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남성의 경제참여율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2000년 74.2%→2010년 73%)이지만 같은 기간 여성의 경제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2000년 48.6%→2010년 49.4%)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중 40대(2000년 64.1%→65.5%)와 50대(2000년 53.3%→2010년 57.8%)의 경제참여율 증가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여성은 주로 도소매업(16.5%), 숙박 및 음식업(12.6%), 제조업(12.5%) 등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들어서는 이들 업종 외에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기타공공수리, 개인서비스업 등에서도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여성 전체 취업자의 44.4%, 임금근로자의 46%가 10인 미만 영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근로자들의 산재현황을 보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연구팀에 따르면 남성의 산재율은 감소하는 반면 여성의 재해율은 2000년 0.23%에서 2010년 0.33%로 증가했다. 거의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산재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하수 폐기물 처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재해율이 높았다. 기업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지난 2004년 5인 미만 0.14%, 5~9인 0.34%, 10~29인 0.48%이었던 재해율이 2010년 5인 미만 0.24%, 5~9인 0.36%, 10~29인 0.54% 등으로 각각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남성은 5인 미만이 0.68%에서 0.86%에서 증가했을 뿐, 5~9인(1.40%→1.17%), 10~29인(1.78%→1.30%)은 큰 감소폭을 보였었다.

여성 재해자를 형태별로 보면 넘어짐 재해가 44%, 끼임재해가 17.2%로, 이들 재해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질병이다. 업무상 질병자의 경우 남성이 지난 2004년 7,964명에서 2010년 6,352명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여성의 경우 2004년 1.219명에서 2010년 1,451명으로 1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의 업무상 질병자는 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 식료품 제조업 등에서, 규모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됐다. 유형별로는 직업성 요통(53.6%)과 근골격계질환(29.4%)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차별화되고 특화된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것”

연구팀은 이들 자료를 제시하면서 여성들의 산업재해 발생유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이 속해있는 업무와 작업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의 한 관계자는 “고용형태에서 보면 비정규직의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던 가운데, 직종별로는 판매 및 사무서비스직,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에서 취업비율이 높았다”라며 “이는 허리ㆍ팔ㆍ다리 등에 통증을 주는 자세를 유지하는 업종에 여성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성취업자를 대상으로 차별화되고 특화된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것”이라며 “여성들이 산업안전보건 관리가 취약하고 법적인 보호가 미흡한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많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가운데 여성들을 위한 별도의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