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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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5.02
  • 호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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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정부가 직접 조사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부가 직접 조사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피해 발생 시 정부가 직접 조사해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경찰청 교통사고 조사기록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피해보상을 했지만, 앞으로는 뺑소니·무보험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인지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부가 직접 조사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해외체류 등으로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흡연자, 건강 생각한다면 생선 많이 먹어야

백해무익하다는 담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끊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이렇게 금연이 힘들다면 생선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리스 아테네 의과대학(University of Athens Medical School) 연구팀이 최근 세계 심장학 총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흡연이 신체에 미치는 각종 해로운 영향을 오메가3 지방산이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메가3 지방산은 지방을 구성하는 필수 불포화지방산으로, 고등어·연어·참치·청어 등 등푸른 생선에 특히 많이 함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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