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인 규모, 건설업 재해는 증가 ‘관련 정책 및 사업 강화해야’

지난해의 산업재해 감소추세가 올 들어서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월부터 3월까지 재해자수는 21,17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1,260명) 대비로 83명이 감소한 수치다. 재해율도 0.14%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0.15%)에 비해 0.01%p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3월말 현재 산재사망자의 경우 49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524명)에 비해 5.7%가 감소했다. 사망만인율의 경우도 0.32‰로 지난해(0.37‰)에 비해 줄어들었다.

최근 들어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늘어났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이번 발표 결과 기우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올 한해 산업재해자와 재해율, 사망자 등 모든 재해지표의 감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재해자는 제조업(7,759명, 36.6%), 5~49인 사업장(10,513명, 49.6%), 50세~54세 근로자(3,576명, 16.9%), 전도재해(4,760명, 22.5%), 요통질병(835명, 3.9%)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별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7,266명, 34.3%)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재해자수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7,759명, 기타의사업 6,834명, 건설업 4,671명 순이었다.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기타의 사업이 전년 대비로 9.7%가 줄어든 것이 눈에 띈다. 정부가 서비스업 재해예방에 역량을 집중했던 것이 매우 큰 효과를 봤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건설업이 지난해보다 15.1%나 증가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전체재해자수를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6,680명, 5~49인 10,513명, 50~99인 1,472명, 100~299인 1,290명, 300~999인 588명, 1,000인 이상 634명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의 경우 전년 대비로 4.4% 줄어들었지만, 5~49인 규모에서는 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최근 정부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정책은 일단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업무상 사고(19,496명)를 유형별로 보면 전도 4,760명, 협착 3,821명, 추락 3,179명 등이었다. 전도 재해는 15.4%가 감소한데 비해 협착과 추락은 각각 3.3%, 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재해가 크게 늘어난 것은 건설업의 재해가 그만큼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참고로 이들 3대 재해유형이 전체의 60.3%를 차지, 전년(61.8%)에 이어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한편 사망자와 재해자, 재해율 모두 줄어든 결과를 보면, 올 한해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각계의 재해예방 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특히 사망자 역시 감소세에 접어든 것을 보면 일선 고용노동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왔던 ‘사망재해 특별대책’도 예상보다 큰 효과를 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통계에서 드러났듯이 건설재해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임이 드러났다. 또 우리나라 근로자의 40%를 차지하는 5~49인 규모에서 재해가 늘어났다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앞으로 건설현장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책 및 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각종 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다세대주택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공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건설업의 재해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불량 현장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감소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안전보건지킴이로 양성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해 중소규모 현장에도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