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향후 3년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할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근로자·사용자위원을 위촉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하지만 최근 27일 열린 최저임금위 전체회의가 파행 운영되는 등 앞으로 ‘2013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위원 중에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에서 공익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사들이 포함됐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공익위원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 중에서 위촉했다”라며 “노·사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저임금 심의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새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8일까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후 정부에서는 8월 5일 최저임금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은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와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성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2001년 비준한 ILO협약 131호와 권고 30호는 임금결정기구에서 노사가 동일한 투표수로 양분되었을 시 협상을 조정할 중립적 인물의 역할이 중대하기 때문에 중립적 인물을 위촉하는 과정에 노사단체의 동의나 협의를 얻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지키기 않는 등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ILO협약 131호를 정면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얼마가 적당할까

최저임금에 가장 민감한 곳이 영세사업장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이다. 이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협상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까?

최근 모 포털사이트가 20대 근로자 1,283명에게 “만약 당신이 사장이라면 최저임금으로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라고 질문한 결과, 평균 5,325원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4,580원)보다 745원이 많은 수치다.

보다 구체적으로 분포를 살펴보면, ‘4,500~5,000원’이 40.6%, ‘5,000~5,500원’이 37.6%로 나타났다. 전체의 78.2%가 최저임금으로 평균 5천원이 적당하다고 답한 것이다. 이어서는 ‘5,500~6,000원’(11.7%), ‘6,000원 이상’(10.1%)의 분포를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4,500 ~5,000원’을 가장 많이 선택한 업종은 ‘매장관리’(48.2%), ‘서빙·주방’(44.4%), ‘사무·회계’(41.7%) 순으로 나타났다. 단순 업무일수록 임금을 더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춘 것이다.
아울러 ‘5,000~5,500원’을 가장 많이 선택한 업종은 ‘IT·디자인’(42.9%)이었다. 그 외에는 ‘상담·영업’(44.8%), ‘서비스’(39.8%), ‘생산·기능’(36.8%), ‘강사·교육’(35.4%) 순으로 나타났다.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 명단

공익위원(9명)
박준성, 김영국, 이은희, 이지만, 이장원, 조준모, 김영옥, 이인재, 양세정

근로위원(9명)
한광호, 백영길, 설인숙, 이정식, 정용건, 이찬배, 이재웅, 최만정, 조동희

사용자위원(9명)
이동응, 김동욱, 박복규, 최금주, 한상만, 백양현, 한상헌, 김치중, 배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