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전에 안전교육 필히 이수시켜야

최근 발표된 3월말 산업재해통계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눈길을 끄는 점이 있다. 바로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다.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은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 안전관리대행제도의 적용도 받지 않으면서,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다. 이번 1/4분기 통계에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총 17,193명의 재해자가 발생, 전체(21,177명)의 81.2%를 차지했다.

전체재해가 감소한 것과 반대로 이들 사업장의 재해자수는 지난해(17,128명) 대비로 65명이 증가했다. 최근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이 소규모사업장에 맞춰져 있던 것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다.

이런 가운데 소규모사업장, 특히 신규사업장에 재해예방 활동이 집중돼야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에 적합한 재해예방 기법 연구’라는 주제의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업무상 사고는 주요 업종별로 제조업 35.9%, 건설업 25.1%, 서비스업 32.4%의 비중을 나타냈다. 전체 재해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사업장 역시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 소규모사업장의 재해율은 제조업 1.63%, 건설업 1.77%, 서비스업 0.67%로, 제조업과 건설업이 유독 높게 나타났다. 재해율을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2.89%, 5~9인 1.73%, 10~15인 1.36%, 16~29인 1.07%, 30~49인 0.77%로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소규모사업장의 재해를 깊이 분석해보면 2년 이하 신규사업장의 재해율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연구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소규모사업장 중 2년 이하 사업장의 재해율은 1.15%로, 2년 초과 사업장(0.64%) 보다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종의 경우 그 차이가 2배, 제조업은 약 3배 정도 벌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더구나 2년 초과 사업장의 재해율이 감소추세인데 반해 2년 이하 사업장의 재해율은 2007년 1.08%, 2008년 1.19%, 2009년 1.28%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연구팀은 소규모사업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의 한 관계자는 “재해율이 높은 업종을 선별하고 그중에서도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설립 초기부터 안전경영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며 “그 외에도 신규사업장들이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무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가운데, 각종 기술지원과 안전교육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근속연수 6개월 미만 재해, 4년차에 비해 11배 많아

연구팀은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기계로 인한 재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위험성평가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은 평가자와 평가요인 등이 전문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어, 정성적 평가방법이 유용할 수밖에 없다”라며 “쉽게 체킹을 하고 바로 시정할 수 있는 평가방안이 조속히 마련돼 현장에서 활용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팀은 신규사업장 외에도 근로연수가 짧은 젊은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제조업에서 근속연수가 6개월 미만인 젊은 근로자들의 재해는 근속연수 4년차 근로자에 비해 약 1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의 한 관계자는 “덴마크는 ‘Safe Start’ 라는 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활동을 사회전반으로 전개하여 젊은 근로자의 재해를 63%나 감소시켰고,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에서는 ‘Passport To Safety’ 라는 제도로 취업 전 교육을 강화하여 젊은 근로자의 재해를 45% 감소시킨 사례가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젊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고, 입사 전에 안전교육을 학교나 전문기관에서 필히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