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등 공동대책 마련 협력회의 개최
올해 3월 성남 분당에서 온수배관이 파손되면서 일부 도로가 침하되는 사고가 발생, 도로 위를 달리는 택시가 빠지고 보행자 9명이 부상을 당한 바 있다. 또 지난 2월 인천지하철 공사현장 인근에서는 도로위에 거대한 구멍이 발생, 지나가던 오토바이 배달원이 추락해 사망한 바 있다. 이외에도 최근 유난히 지하공간과 관련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지하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16개 시·도 및 9개 지하시설물 관리기관(한국전력, 가스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하공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하공간 관련 사고에 대한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서울 아현동(1994), 대구 지하철(1995)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국토부, 지자체 및 관리기관등은 1998년부터 지하공간 전산화 DB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 자체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으면서 정보공유 및 공동 활용이 미흡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개별 대응으로 인해 복구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긴밀한 협조체계와 종합예방 대책의 필요성이 최근들어 급격히 대두되던 상황이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국토부와 지자체, 관리기관들은 지하공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우선, 국토부, 지자체, 관리기관들은 긴급 비상연락체계를 실시간 운영키로 했다. 사고발생 즉시 복구반을 현장에 투입하는 등 신속 대응시스템도 구축해 2차 사고도 원천적으로 방지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굴착 등 공사현장에서는 기관별 관리담당자가 현장의 시설물 현황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중장비로 인한 파손 감시 등 현장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정비가 안 된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정비하여 자료를 공동 활용해나가기로 했다.
국토부에서는 우선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5월부터 즉시 시행키로 했다. 또 관계기관 협의와 기반연구를 거쳐 지하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등의 중장기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중장기 종합대책에서는 지하시설물 뿐만 아니라, 지질구조·지하수 분포 등의 정보들을 연계·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하공간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각종 지하건설공사나 건설현장의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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