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다양화된 재난재해의 예방 위해 국민 모두의 노력 필요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 밀착형 재해예방정책 펼치겠다”


오는 7월이면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이 청장은 취임 당시 현직 소방관 출신 첫 청장이라는 점으로 인해 소방방재와 안전 분야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그는 1980년 소방간부후보생(제2기)을 졸업한 이래 2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일선 소방관으로 사고현장을 직접 누볐다. 그 뒤에는 중앙소방학교와 각 지역소방본부,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 등에서 행정을 익혔다.

그리고 2004년 소방방재청이 개청을 준비하던 때부터 지금의 국가재난관리 총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때문에 현장감과 실무 및 행정능력을 모두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가 늘 그의 뒤를 따라 다닌다. 그의 이런 능력은 청장 취임 이래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감소 추세의 화재사고, 견고해진 국제 공조, 현장 중심의 재난대책, 소방관의 처우개선 등이 이를 증명한다. 이 청장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소방방재청이 그간 이룩한 성과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방방재청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2004년 6월 1일 출범했습니다. 우리 정부 역사상 최초의 국가재난관리 총괄기관이 등장한 것이지요.

개청 이래 저희는 사후 복구 중심의 기존 재난관리체계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먼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폭설 등에 대응해 방재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하고, 체계적인 재해분석을 통해 재해취약시설을 개선해왔습니다.

또 화재의 위험이 높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하철 등에 대한 특수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화재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아울러 생활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해 119구조·구급서비스를 선진화해 나가고 있는 것은 물론 119생활안전대 운영, 범국민심폐소생술 교육센터 설치, 안전문화 교육·홍보 등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IT기반의 상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전국 단위의 실시간 관리체계를 운영하는 등 과학적 재난관리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움직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Q. 취임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 방향의 정책을 추진코자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입니다. 위험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소방시설을 점검·정비해주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했으며, 국민들이 벌집 등 일상생활에서의 위험 및 불편사항을 보다 편하게 해소하실 수 있도록 119생활안전팀을 신설하고,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소방민원을 ‘민원전담팀’으로 일원화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동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은 과거 기상자료만을 분석해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가 빈발하면서 이런 방식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미래 기후변화 값을 대응책 설계 시 반영토록 하는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했습니다.

더불어 재난재해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키 위해 유관기관과 관련 단체간 재난대비 활동에 관한 시설·장비·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등의 현장중심 융합체계도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는 ‘보다 전문적인 소방력을 만들기 위한 정책’입니다. 초고층 건물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갈수록 화재 진압이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자 소방출동여건 개선 및 소방전술능력 강화, 전문적인 소방인력의 양성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임기 중에 꼭 이루고자 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행하고, 상습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예산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재난에 강한 국토’로 우리나라의 체질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서비스와 심폐소생술(CPR)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에 대한 정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저지대의 상습침수피해를 예방키 위한 우수저류시설도 확대 설치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에도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현재 소방공무원들은 수많은 사고현장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되면서도 오직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긍심을 더욱 높이고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키 위해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 근무체계 개선, 현장 활동 중의 안전사고 방지대책 마련 등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심혈을 쏟을 것입니다.

Q.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책을 보다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그간의 성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3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소방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경우 군·경과 동일하게 국가유공자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그동안에는 소방공무원이 공상을 당하면 치료기간이 3년으로 제한됐으나 지난해 8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치료 기간에 관계없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소방공무원들이 현장 활동 중에 입는 안전사고를 예방키 위해 현장 인원 확충 및 노후 소방장비의 교체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후소방차량을 교체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205억원을 시도에 교부했으며, 소방장비 품질관리를 위한 소방장비 검사·검수센터 설치 예산을 국고에서 대폭 지원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현장 인력의 확충입니다. 올해의 경우 996명의 확충계획을 세우긴 했으나, 이는 3교대를 위한 인력기준에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비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처우개선을 방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앞서 언급하신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문제에 최근 많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혹한 재난현장에서의 근무가 많다보니 소방공무원 중 상당수가 정신적인 충격 등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키 위해 올해 초 ‘소방공무원법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 법을 근간으로 정신건강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일례로 올해의 경우 처음으로 이 분야에 5억8천5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 예산과 최근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 등의 도움을 기반으로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분석,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정신건강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Q. 일본대지진, 고리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으로 인해 최근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상당합니다.

저 역시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얼마 전에도 울진 원전을 직접 방문해 원전의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한 바 있으며, 관련 대책을 마련키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올해 초 우리 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자력시설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업무협조 규정을 만들기로 약조했습니다. 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재훈련을 확대 강화하고, 전문 인력의 상호 교류를 통해 관련 정보도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원전사고 발생 시 소방헬기를 이용한 관련 전문가의 신속한 파견, 소방공무원의 효율적인 피해복구작업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 세부사항도 조율 중에 있습니다.

Q. 글로벌 재난관리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세계 각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격 향상과 경제 성장에 따라 우리 소방방재분야 또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더욱 큰 행보를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잘 알기에 세계로 우리 활동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UN ISDR 동북아사무소와 UN방재연수원을 유치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교육을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해외구조활동에 펼치는 것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특히 우리 국제구조대의 경우 그간 총 13회에 걸쳐 해외 구조활동에 활발히 나서면서 국격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UN으로부터 국제구조대 최상위 등급인 ‘Heavy 등급’을 인증 받아 우리 구조대의 실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만방에 떨쳤을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국제구조활동 강화를 위해 대원 인력풀을 확대하는 한편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몽골 등 저개발국가에 도시탐색구조 등 첨단구조기법을 적극 전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계 소방관들과의 친선도모 및 소방구조기법에 대한 정보교류를 위해 각종 국제소방경기대회는 물론 UN 탐색구조자문단, UNDAC(재난평가조정단), APHP(아/태지역 인도주의 협의체) 등 국제기구의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Q. 최근 울산, 구미 등지의 산단에서 화재·폭발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와 관련해선 어떤 대처법을 세워두고 계신지요.

최근 발생한 산업단지 내 사고의 경우는 시설의 노후화와 신규증설 및 투자로 인한 위험물 저장시설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울산, 대산, 여수 등 전국의 석유화학단지와 구리, 용인, 동해, 평택, 서산, 곡성, 여수, 거제, 울산 등 대단위 석유비축기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위험물 저장·취급 및 보수공사 시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책임 하에 실시하도록 하고 위험물 완전제거(유증기 포함)후 공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 관계자에 대한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Q. 취임 1주년을 맞아 전국의 소방방재 및 안전보건 관계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발생한 폭우, 지진해일 등에서 보듯이 재난상황은 갈수록 발생빈도가 잦아지는 것은 물론 유형이 다양화되고 피해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격히 환경이 변화하다보니 저희 소방방재청의 힘만으로 모든 재난재해를 예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즉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의 재난 예방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한편 부주의한 행동이나 사소한 실수로 인해 귀중한 생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생생활에서 안전생활의 실천에 나서주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청 역시 다양한 정책의 개발과 시행을 통해 실질적인 재난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