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의 재해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조선업의 재해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조선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 및 기능에 관한 연구(오세희 외 3명)’ 자료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조선업은 2000년부터 업종의 활황으로 근로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1년 기준으로 약 17만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조선산업의 재해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해율 역시 1.08%(2011년 기준)로 전산업 재해율 0.65% 및 제조업 전체 재해율 0.97%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조선산업의 재해율이 타업종에 비해 높은 것은 작업강도의 증가, 열악한 작업환경, 산업구조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연구팀의 한 관계자는 “조선업의 산업구조상 협력사 직원들의 비율이 높은데, 이들 대부분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채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여기에 근로자의 잦은 교체로 숙련되지 못한 근로자들의 작업이 이어지면서 사고가 되풀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많은 문제점 중에서도 안전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열악한 환경 속에 근로자의 교체가 잦으면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에 어려움이 있고, 교육을 하더라도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지적이다.

연구팀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연구팀은 ‘지자체별 통합 안전보건교육 이수제도 시스템’을 도입·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별로 지역별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표준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상호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최근 건설업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 ‘기초안전보건교육제’와 같은 맥락이다.

연구팀은 “교육의 기한을 2년 정도로 정해 이수증을 발급하고 일정시간 경과 시 재교육을 받도록 한다면 지자체에서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조선업을 지원할 수 있고, 이중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연구팀은 정부의 보조사업인 클린사업 등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조선업체에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되고 있다며, 정부보조사업 이외에 안전보건 컨설팅 비용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연구팀의 한 관계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산재예방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이런 지원을 통해 하청업체 등에 유해위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킨다면 조선업 전체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