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과정이수형 자격제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일정요건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국가기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입법예고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18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 다시 입법예고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 시행을 통해 교육ㆍ훈련과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 이 개정안에 대해 산업계와 학계 등의 반발이 거셌던 만큼 앞으로 큰 진통이 예상된다. 이들은 국가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면 자격증 제도가 유명무실해 질뿐만 아니라 해당업무의 전문성도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개되고 있다.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에 해당 입법예고란에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이들 역시 현행 제도에 따라 정상적인 시험절차를 통해 자격을 취득해도 현장 실무업무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정 교육 수료만 가지고 국가기술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 법안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앞으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