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이 2011년 기금운용평가 자산운용부문에서 하위 등급인 ‘미흡’ 등급을 받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운영부문에서도 총 7개 사업 중 2개 사업이 ‘미흡’ 등급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1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를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평가는 사업운영과 자산운용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참고로 기금은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이면 대형, 1조원~1천억원이면 중형, 1천억원 미만이면 소형으로 구분된다. 자산운용 등급에는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 등 6단계가 있으며, 사업운영 등급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단계로 구분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안전과 관련이 있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대형기금)’은 자산운용 평가에서 하위등급에 속하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그렇지만 사업운영부문에서는 비교적 준수한 결과를 얻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는 모두 7개의 사업분야가 있다. 이중 산재보험급여, 산재근로자 재활, 산재근로자 복직, 산재의료사업지원, 산재보험시설 등 5개 사업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산재근로자 복지 융자, 산재보험 정보시스템구축 등 2개 사업은 ‘미흡’ 등급으로 평가됐다. 낮은 등급을 받은 이유는 목표치 미달성 등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나윤정 사무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 자산운용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기금에 대해서는 연기금투자풀 등 외부 위탁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사업운영부문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차후년도 사업비가 전년 대비 10% 삭감된다. 또 자산운용부문에서도 대형ㆍ중형ㆍ소형의 자산규모별로 각각 하위 3분의 1 기금은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기금운영비가 0.5% 포인트 삭감된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경우 2013년부터 산재근로자 복지 융자, 산재보험 정보시스템구축 분야의 사업비 감축이 불가피하게 됐다. 때문에 산재보험 관리체계의 선진화와 산재근로자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 등과 관련한 사업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재정부는 이번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이달 중에 예정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에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