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월 2회 강제휴무 조치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규제에 대한 찬반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달 31일 경희대 오비스홀에서 ‘대형마트·SSM 규제에 대한 찬반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은 학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대체로 대형마트의 시장지배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나타날 독과점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 즉 규제 찬성 측 주장이 많았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대형마트 3사의 시장 지배력이 지난 10년간 2배 이상 높아졌다”면서 “소수 대기업의 과점화가 진행될 경우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가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을 판매하지만 경쟁 상대인 동네상권이나 재래시장이 몰락하게 되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영업을 하게 돼 결국에는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강제휴무 등 대형마트의 독과점화를 막기 위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도 “세계최대 마트 월마트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저가격이란 선물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자영업자들의 도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몰락과 납품업체 파산, 노동 착취 등의 부작용이 있다”라며 “강제 휴무 등의 규제를 통해 대형마트의 독과점화를 막아야 한다”고 동조했다.

강제휴무 규제, 별다른 실익 없어

대형마트 강제휴무 규제가 별다른 실익없이 부작용만 일으키고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셌다.

이진용 중앙대 교수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동네슈퍼가 망하는 속도만 늦출 뿐 앞으로 유통시장이 발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며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이 함께 공존하자는 인식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이번 규제는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만 끼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손용석 경희대 교수는 “대형마트는 초기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 지금의 효율적인 경영을 이루었지만 슈퍼마켓은 이런 노력이 적었다”면서 “소상공인의 노력 없이 무조건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것은 경제의 순리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정치권에서는 강제휴무를 월 4회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규제에 대한 논쟁은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