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이직을 부추기거나 사업장 변경 과정에 불법 개입하는 브로커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가 이직을 원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접 사업장 변경을 도울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또 이전까지 근로자에게 제공하던 구인업체 명단도 앞으로는 노출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가 이런 움직임을 보인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브로커들이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과정에 개입해 이를 더욱 부추기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먼저 상·하반기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부(외국인력정책과)와 고용센터에 핫라인을 설치해 외국인근로자가 브로커에 의한 피해 사례를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브로커로 추정되는 사람이나 단체는 감시되며, 불법 채용이나 알선 등에 개입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경찰 등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센터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제도 안내 책자를 나눠주고 사업주에게도 안내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참고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고용부의 고용센터 관계자가 아닌 자는 대가 여부에 상관 없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태희 고용부 인력수급정책관은 “고용허가제는 ILO에서 아시아의 선도적인 이주관리 시스템이라고 격찬을 받았고, UN에서는 공공행정상 대상을 받은 바 있다”라며 “일부 사업장 변경 과정에 개입하는 브로커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도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