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현상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사회의 지원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조사결과들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만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가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계복지욕구 및 우선순위 조사’를 실시한 결과, 4인 가구가 일상생활은 물론 여가와 문화생활까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월평균 소득 규모가 최소 301만원은 돼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재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급여(149만5,500원)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수치다.

이같은 차이에 대해서 조사 응답자들도 크게 공감했다. 응답자의 56.2%는 최저생계비가 현 수준보다 높아야 한다고 답했고, 그 수준은 정부 기준보다 20만원 가량 높은 169만원이라고 응답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다’가 56.2%로 ‘없다’(43.8%)보다 많았다.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답변을 한 이들의 평균 추가 부담가능액은 연간 3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복지예산을 단기간에 확대하기 어렵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45.2%가 ‘정부예산 배분의 조정’을 선택했다. 다음으로는 민간 기부(31.7%), 지역공동체 활동 활성화(12.8%) 등이었다.

그 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분야로는 일상생활비(44.8%), 의료비(27.6%), 주거비(14.3%), 교육비(13.3%) 순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고소득층에 비해 2배 이상 우울

소득 수준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나왔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감을 느끼는 강도가 더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산층 가족의 특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우울 수치는 12.6점으로 고소득층(5.5점)에 비해 훨씬 높았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우울감을 느끼는 강도가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특히 우울증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점수인 17점 이상을 받은 저소득층은 3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신체 건강에 대한 조사에서는 저소득층의 45.5%가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고소득층은 6.7%에 불과했다.

가족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고소득층이 85.9%, 중산층가족이 80.8%로 80%를 상회한 반면 저소득층은 61.5%에 그치는 등 큰 격차를 보였다.

공적·사적 사회보장도 고·저소득층 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률이 고소득층 99.1%, 중산층 99%, 저소득층 97.5%로 비교적 균등했으나 건강보험은 각각 99.6%, 98.1%, 78.4%로 차이가 벌어졌다. 더욱이 산재보험은 83.5%, 70.3%, 40.9%, 고용보험은 86.8%, 68%, 38.6%로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고소득층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경제 수준이 개인 건강은 물론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물가와 실업률도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통합적인 가족 복지정책이 수립·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