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운전면허 간소화’ 1년 성과 발표
지난해 6월 10일 ‘운전면허 간소화’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운전면허 취득자는 대폭 늘어난 반면, 신규취득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제도 시행 이후 올해 5월말까지 운전면허 신규취득자(1·2종 보통)는 약 132만명으로 전년(2010년 6월 10일∼2011년 5월 31일) 동기 대비 59%(약 83만명)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운전면허 신규취득자 수는 늘었지만, 신규취득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과거 3년 평균 발생률보다 36.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 신규취득자 1만명당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과거 3년간(2008년 6월 10일~2011년 5월 31일)은 58.2건이었지만, 운전면허 간소화 이후에는 36.9건으로 줄어든 것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실제 운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까다롭기만 하던 S자, T자 등 일부 장내코스 시험이 폐지되고 응시자가 상대적으로 도로주행시험에 집중하게 되면서 주행능력이 전체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주행 위주의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1·2종 보통 면허 외에 다른 종별의 면허시험에서도 주행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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