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격 안정 후속조치 가동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중인 알뜰주유소가 올 상반기경 600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19일 발표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개선 대책’의 추진현황과 후속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지경부는 이들 대책 가운데 즉시 시행할 것은 이미 조치했고, 시행령 개정사항은 7월중, 법 개정사항은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해 유가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석유제품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알뜰주유소 서울에서도 활성화
알뜰주유소는 지난 14일 기준으로 자영 141개, 도로공사 65개, 농협 348개 등 전국적으로 554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알뜰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기름값은 지역 평균 대비로 휘발유 38.3원, 경유 45.6원이 저렴하다. 또한 전국 평균 대비로도 각각 41.8원, 50.4원 낮게 판매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알뜰주유소를 상반기 중 600개, 연말까지 1,000개를 개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제산세의 일시감면을 위한 법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지가(地價)와 직영주유소 위주의 시장 구조 등으로 진입장벽이 높았던 서울에도 알뜰주유소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지경부는 서울에 알뜰주유소를 늘리기 위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대형주유소 사업자 참여 유도, 석유공사 직접 매입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현재 서울에는 6개의 알뜰주유소가 운영 중이며, 5개는 개설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경부는 석유공사와 삼성토탈간 공급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오는 7월 10일부터 알뜰주유소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차분 물량은 3만5,000배럴이다. 이는 6월 물량의 약 20% 수준으로, 고속도로와 자영 알뜰 주유소 약 203개소에 공급된다.
다같은 석유, 섞어서 팔아!
지경부는 혼합판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도 들어갔다.
지난 4월 공정위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전량구매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의 예시로 포함해 불공정거래심사행위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또한 혼합판매 거래기준을 변경해 향후 정유사와 주유소간 계약 변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도 했다.
지경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에 정유사의 전량규매계약 강요행위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 현재 입법예고를 마치고 심의중이라고 전했다. 이 개정법에는 혼합판매가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달중 정유사와 주유소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설정해 협의를 완료한 후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계획”이라며 “7월부터 혼합판매가 단계적으로 이뤄지면 이에 따라 유가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