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이 실시된다. 또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자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확대·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증진종합대책’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은 취학 전 2회, 초등생 시기 2회, 중·고등생 시기 각 1회, 20대 3회, 30대 이후 연령대별로 각 2회씩 실시된다. 이는 정신질환의 주 발병 연령대로, 특히 진학·취업·입대 등을 경험하는 20대에는 검진 횟수가 3회로 늘어난다.

정신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이 검진 도구를 우편으로 개인에게 발송하고 자기기입식(취학전은 부모기입)으로 회신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건보공단은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평가결과와 함께 정신질환 관련 지식,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 기관 등을 안내한다.

복지부는 검진을 통해 국민 스스로 자신의 정신건강수준을 확인하게 되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조기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실시된다. 복지부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정신보건센터 등과 연계해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방·경찰서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공공기관에 대해 심리검사, 전문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학교 폭력, 자살, 학업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학생 정신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내 상담 기능도 강화한다.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상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Wee)센터’ 등에 전문상담사 및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이밖에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체계도 구축된다. 자살시도자는 1차적으로 병원 내 정신과 치료와 연계하고, 퇴원 후 지역 내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사후 심리 지원을 받게 된다. 자살사고 발생 이후 유가족·주변인의 심리적 충격, 우울증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자살예방 체계를 마련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정신건강문제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확보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